“기본소득제”찬반논의

국민모두에게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말들이 많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출처:리얼미터 사이트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나타났다고 한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5%, 정의당 63%, 열린민주당 6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71%가 반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 보수층의 67%가 반대했으며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40%였다고 한다
연령대별로는 ‘도입 찬성’이 20대와 60대에서 50%대 비율을 보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54.0%가 ‘도입 반대’ 의견에 공감했다. 50대(‘찬성’ 49.5% vs. ‘반대’ 44.5%)와 40대(49.2% vs. 40.8%), 30대(46.3% vs. 47.4%)에서는 두 응답이 비율이 비등했다.
반대 입장으로는 해당 제도의 불공정성과 현금 지급의 문제성 획일성으로 3가지가 꼽히고 있으며 불공정성은 열심히 노동하여 근로를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가 하는 느낌이 들며 어차피 세금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찬성 입장으로는 너무 커진 소득불평등을 완화해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데 취지가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삶의 여유가 생길것이다 라는 입장이다

​찬반입장 모두 이해가가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닌듯한데 세금오르는건 싫고 꽁돈은 받고싶고... 기본소득제..실행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