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New Deal]

요즘 뉴스에 나오는 뉴딜과 뉴딜펀드!!
코로나시대 경제침체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앞서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주문한 것에서 시작돼 5월 7일에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과제가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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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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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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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고,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또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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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펀드는?

출처:pixabay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자금 공급 방안으로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3조원,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 13조를 매칭해 자(子)펀드를 만드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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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자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예이다.
​금융위는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등 관련 절차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며 1호 자펀드 출시와 운용은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운용사 선정 심사 때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곳에 우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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